이번 개정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번호 단순 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[관련 법률 : 주민등록법 제21조(벌칙) 제2항9호 (시행일 2006. 9. 24)]

•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
•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
•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
•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
•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
• 만약,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회원님들은 즉시,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.

• "주민등록법"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.
  (주민등록법 제37조(벌칙)제9호:시행일 2006.9.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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